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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고문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최 씨의 사인에 대해서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여 이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의식불명 상태를 사망으로 오인한 수사관들이 최 씨를 건물 밖으로 던졌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중정은 △피의자신문조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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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조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

  철도공안이 뜨거운 물을 붓거나 몸을 질질 끄는 등 노숙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도공안에 의한 역 주변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문헌준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3시 경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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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3

  인권키워드

  서울역, 가혹행위, 노숙인, 인권, 치료,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재발방지, 광장, 이야기, 집, 연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이유로 거부되었다. 김은주 씨는 안기부에서 심문 받은 17일간 발로 채이고 뺨을 맞는 등 가혹행위가 반복되었다고 10월 국제 앰네스티에 말했다. 또한 4일간 잠 안재우기 고문을 받고 성적 희롱을 위협 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오빠 김삼석 씨는 심문하는 동안 맞고, 옷을 벗기고 성적으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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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가혹행위, 북한,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집시법 장애인에게 차별적 적용"

  26일 추모 문화제에 공권력 자의적 행사 비판

  ... 과장, 정보과장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125조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할 예정이다. 기획단 대표자들은 종로경찰서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서 측은 "서장이 회의 중이라 서에 없다. 말을 전달해 주겠다"며 공식적인 발언을 회피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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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추모, 장애, 장애인, 집시법,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농성, 직권남용, 집회,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9월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일어난 경찰관 피살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백 얻기 위해 가혹행위 했음을 밝혀내고 경찰관 7명 수사 의뢰(9.17)/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테러방지법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9,18)/ 화물연대, 분말시멘트 트레일러 업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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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화물연대, 미국, 한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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