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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주요내용

  ... 호/35조 아동의 유괴, 매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국제적인 조치/37조 고문 등 가혹행위 금지. 아동에게 사형 종신형 금지. 구금은 마지막 수단이며 가능한 최단기단동안/40조 형사피의자, 피고인, 수인이 된 아동의 존엄 존중. 형사소송 절차의 존중. 정부가 유보한 조항들-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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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노동, 사형, 양심, 양육, 의료서비스, 존엄, 종교, 집회, 학대, 건강, 사회보장, 심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3호)

  법무부, 「개혁과 인권」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 법무부는 국제 앰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앰네스티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시국사범의 성향, 안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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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국제,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2호)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

  광주변호사회, 진상조사 나서

  ... 도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도소측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교도소측의 가혹행위가 드러날 경우, 변호사회는 △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교도관 징계 요구 △폭행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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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징벌, 진상조사, 가혹행위, 교도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총무는 "그동안 구속기간 연장으로 국보법 위반 피의자는 무리한 인신구속에 따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 외환죄, 살인, 조직폭력, 마약사범도 30일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자에게만 40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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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이유로 거부되었다. 김은주 씨는 안기부에서 심문 받은 17일간 발로 채이고 뺨을 맞는 등 가혹행위가 반복되었다고 10월 국제 앰네스티에 말했다. 또한 4일간 잠 안재우기 고문을 받고 성적 희롱을 위협 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오빠 김삼석 씨는 심문하는 동안 맞고, 옷을 벗기고 성적으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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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가혹행위, 북한, 조직, 일본,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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