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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는 34개의 환경관련법이 있어 국내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있지만,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 규제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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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합의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현 정부는 지난해 대선과 인수위 시절 계속해서 '신중한 접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당시 임채정 인수위 위원장은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민간 독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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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공공성, 철도노조, 국회, 민영화, 법, 노조, 시설, 파업, 대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최저임금제 전면 개선돼야”…사용자측, 53만원선 고집

  ... 1백1만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그러나 경총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월말 열린 첫 회의에서부터 53만원 수준을 고수해왔고, 최저임금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공익위원안도 지난 24일 55-59만원 수준에 그치는 액수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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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용역, 차별, 영세사업장,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엄마가 장애인이니까..."

  ... 설명해내는 자동차 딜러(영업사원) 커리어우먼이다. 그녀가 자동차 딜러를 하겠다고 처음 대기업 자동차회사 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의 중증장애를 보고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었다. 딜러라는 직업이 빠른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기회조차 주길 거부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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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2003-06-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학교, 대기업, 중증장애, 장애여성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1

  사회권 옹호를 위한 지구적 연대의 출발

  ... 서 사회권을 중요 의제로 만들면서, 공동 실천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국제금융기구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심사하는 국제법정의 설립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네트워크의 윤곽을 만들어갈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칙도 이번 총회에서 인상적인 것 중 한가지였다. 지역별 균형, 젠더 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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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운동, 권리, 미국, 자본, 인권, 국제, 주거, 선거, HIV/AIDS, 건강권, 교육, 노동, 사회권규약, 여성, 젠더, 주거권, 홈리스, 교육권, AIDS, HIV,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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