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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인권단체들, “인권은 죽었다”

  19개 단체 탑골공원 앞 집회

  ... 정 일변도의 노동정책을 전면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생존권을 짓밟는 정권은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유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우차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인권이 죽은 시대’”라고 선언했다. 한편, 고문반대운동으로 유명한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19일 대우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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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4-20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경찰폭력,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수도권,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미군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미행정협정(SOFA) 형사재판권 규정에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군 작전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SOFA, 작전 중 미군범죄 처벌 난망 미군은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합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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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익 추구 압력집단의 괴이한 부상이다. 이러한 불가사리의 출현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정치적 권리라는 절차가 충족되면서 사회적 권리라는 내용이 함께 충족되었다는 환상 때문이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공권력 침해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면, 경제사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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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제도, 공권력, 불평등

•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지적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2조(건강권)는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d)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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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건강권, 민주노총, 권리,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인권간행물

  ...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91쪽 □ 자료집: 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주요내용: 한국의 가내노동자 현실/가내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운동/ILO협약과 권고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국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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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자, 장기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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