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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씨 사건(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 조직유인물 게제)이나 94년 진상호 씨 사건(공산당 선언 게재), 96년 윤석진 씨 사건(강릉잠수함 무장공비 관련 글 게재) 등을 통해서 볼 때, 결국 공안당국이 의도하는 것은 통신공간에서 “자체검열”이라 할 수 있다. 통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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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맹 둥 조직 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 구속, 유죄 ▷ 94년 현대철학동우회 진상호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선언 게재- 1심 유죄,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통신 이용자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조직,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노동자 44명 16일부터 집단 단식투쟁을 벌이는 한편 민변등 2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 ‘위장정리해고’로 결론지어 ◆11월2일(일) 전교조, 종묘공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열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학교 교육 정상화와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화할 것” 촉구/영광 원자력발전소 2호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5호)

  한타 합의 안한만 못해

  노조민주화운동 사실상 공중분해

  ... 지난 6월 11일부터 '해고자 복직.손해배상소송 철회 및 고소 철회.폭력테러 및 성폭행 진상규명' 등을 주장하며, 두 달 이상 농성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낯선 일터로의 취직과 몇 푼의 위로금이며,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일구려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허탈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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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해고, 출신, 여성, 지역, 회사, 진상규명, 이야기, 탄압

•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 생한 이튿날인 지난 10월 1일 사태개요서를 접수받고, 긴급히 '행당 1-2 폭력철거사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감시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폭력철거 사태와 관련해 피해주민.성동구청.성동경찰서.행당 1-2 재개발조합 방문 등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작업을 벌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인권, 아시아, 인권위원회, 한국, 주민, 성추행, 경찰, 무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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