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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지급대상 확대 ▶ 인권운동 과제 1.과거 인권유린의 완전한 청산: 정치범 석방, 5·18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2.국제인권수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 유엔 원칙에 따른 국민인권기구 설치,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24호)

서준식 씨 NCC 인권상 수상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 공헌”

... 사회안전법 폐지와 비전향장기수 문제에 대한 여론화, 91년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92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설립과 이를 통한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는 점을 수상이유로 밝혔다. 이날 수감중인 서준식 씨를 대신하여 수상한 부인 김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감옥, 농성, 석방, 인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국민들의 원한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제 과거청산은 문민 제2기인 다음정권으로 인계되었다. 과거청산이 차기 정권에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악행과 인권유린이 다시 21세기에도 재현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씨 사건(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 조직유인물 게제)이나 94년 진상호 씨 사건(공산당 선언 게재), 96년 윤석진 씨 사건(강릉잠수함 무장공비 관련 글 게재) 등을 통해서 볼 때, 결국 공안당국이 의도하는 것은 통신공간에서 “자체검열”이라 할 수 있다. 통신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요 통신탄압 일지

... 맹 둥 조직 유인물 게시 및 게시판 갈무리 보관 - 구속, 유죄 ▷ 94년 현대철학동우회 진상호 - 도서(붉은산 검은피)게재 및 공산당선언 게재- 1심 유죄, 2심 무죄 ▷ 96년 4월 총선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을 적용, 통신 이용자 2명 구속, 18명 불구속 수사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대선, 조직,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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