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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1호)

  노사개혁위에 우려 반, 기대 반

  “노동자입장 근거제시 노력해야”

  ... 개혁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기본정책 및 법령과 제도, 관행, 행정쇄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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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탄압, 대통령, 설득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재판소가 구 국보법(91년 5.31 개정 전 법) 제7조의 위헌심판에서 동 조항 자체의 양심의 자유 침해 가능성, 편의적.자의적 법운용 허용의 문제,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 위배 등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를 근거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하는 한정합헌결정을 선고한 것(9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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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민족,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1호)

  인권간행물

  ... 51-841-2609) 주요내용:충무로 지하철역에서 폭행당한 조정국씨의 투쟁기 ‘한국인 뚝심의 승리’ 등. 23쪽 □ '쉼터' 제19호-대구여성의 전화(053-475-8082) 주요내용:95년 상담통계/한국 여성정책 등. 15쪽 □ '나눔의집·청소년쉼터' 4월-봉천동 나눔의 집/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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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집, 민영화, 장애, 지방자치단체, 직권남용, 청소년, 쉼터, 한국,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5호)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

  장애우연구소, 전국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 육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 발굴과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교수는 수치중심의 해결방식보다는 안전중심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의 활용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시설기준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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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시각장애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해서는 안되며, 반대로 유엔의 역할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유엔은 인류의 도덕적 양심의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입장은 힘의 정치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입장과 상충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은 다른 시대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해 왔다. 이제까지는 서로 다른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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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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