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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일반 (2931호)

일본 정부, 한센인 고통 외면하나?

대만 승소 판결에 '항소 후 화해' 방침

... , 대상 등에 있어 이를 차별하려는 의도"라며 "대만 판결에 대한 항소를 단념하고 조속한 평등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도 "특별법에 따라 강제격리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기조의 보상이어야 하는데 시혜적인 차원에서 인심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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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강제수용, 시설, 인권, 차별, 신문, 요양시설, 손해배상, 시대, 피해, 법, 정책, 입법, 배제,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가진다"며 무상 의무교육과 평생교육의 진흥 등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다. 서 교수는 "평등교육 의무조항으로부터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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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동하고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시설이나 원치 않는 가족 안에서 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만 그 안의 차별이나 폭력이 종식될 수 있다.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보호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장애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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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가족, 독립성, 치료, 의존,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다. 공대위는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실천을 다양한 차이를 넘어 평등한 연대를 통해 만들어 내고, 지역과 현장에서 정부의 빈곤대책에 전면적인 재구성을 요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국회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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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5년 10월 사랑방 소식

... 번째 커플이기도 한데요. 많이많이 축하해 주세요. 종현 씨, 신혜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평등한 부부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축하해요. 3. 상임활동가들의 재충전 계속 됩니다 정아 활동가에 이어 경내 활동가가 재충전(안식월)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부터 재충전에 들어간 활동가들이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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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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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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