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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예방효과와 더불어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뿐만 아니라 현재 훈령에 의해 실행해 온 우범자관리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범우려자 정보수집 제도는 재사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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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는 2005년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인신구속을 강행하려고 할 정도로 시대역행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니, 국가보안법에 의한 국가안보논리 강화와 그에 의한 국민의 입과 발을 묶어두는 일이 일어나기 쉬워 보인다. 그러하기에 새 정부의 국가주의는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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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중심 창조 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 강국, 안전과 통합의 사회,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다. 취임사에서는 이중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선포했다.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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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정부,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가자,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활시키느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과다노출 조항은 1963년 기존 경범죄처벌법에도 있었고 오히려 처벌범위도 축소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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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36호)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 주대사관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호주의 인종차별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인종범죄를 방치하면 야만국’이라는 사설을 뽑아내는 국내 언론의 ‘패기’에는 감탄사가 쏟아진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몽골 국적의 미등록 미성년자를 열흘 만에 수갑을 채워 추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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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인종차별, 법, 차별, 국회, 언론, 혐오발언, 국가, 인종, 형사처벌, 정부, 피해자, 범죄, 대선, 민주주의, 약자,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나이, 대통령, 법무부, 불평등, 성폭력, 여성, 용역, 장애, 재발방지, 지역, 출신국, 통합진보당, 경찰, 공약,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미등록, 한국, 정책, 고용,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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