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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택사태가 아니라 평택평화항쟁이다!” 평택의 평화적 생존투쟁을 테러로 선전하는 언론 규탄 기자회견

  ... 회와 일부 주민은 오히려 이에 반발하면서 영농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법과 질서가 무시되는 이런 난장판을 두고봐야 하는가. … 또 국방부는 법적으로 국방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민군 갈등이 우려된다며 범대위와 일부 농민의 불법 점거를 방치하다시피 했다. 이러고도 법치국가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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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7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대추리, 집회, 마을, 평화, 언론, 운동, 강제수용, 공권력,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용산, 지역, 폴리스라인, 세력,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여성, 이주민, 저항, 파업, 성추행, 행진, 미국, 국가, 테러,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뉴스, 물대포, 수사과정, 영장, 위법, 전쟁, 정치, 주거권, 촛불, 촛불집회, 화염병, 개발, 민변, 광화문, 질문, 시대, 스트레스, 안보, 불법, 새만금,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며 △사용자로부터 작업도구를 제공받고 △임금도 기본급이 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또 노동부가 고시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가 △노동시간 △야간노동 △산업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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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노출 사건들은 단순히 시스템의 보안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 전반에 걸친 무시무시한 양의 개인정보의 통합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정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겠다는 오만한 구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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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8호)

  [기고] 민중들의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WTO 홍콩각료회담 저지투쟁이 던지는 지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

  ... 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외쳤다. 왜 우리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폭력'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저들이 우리에게 가한 '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냐는 항의였다. 이 모든 사건들은 지구화 시대에 WTO를 비롯한 가장 강력한 지구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가장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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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엄기호 2005-12-14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행진, 한국, 질문, 미디어, 최루액, 생명, 언론, 집회, 경찰, 시대, 활동가, 일자리, 감시, 국적, 남용, 단어, 민주노총, 인종,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명/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자체를 폐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법안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국제적인 흐름에 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온라인 상의 패러디물 등에 대해서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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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권리, 수사기관, 프라이버시, 검열, 언론, 정보인권, 친고죄, 형사처벌, 손해배상, 시민사회, 평화, 불법,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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