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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기 사용 및 유인물배포 제한도 가능해져(4/27, 10/20) ( )13. 되풀이되는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 부산 구세군여성복지관 원생 및 충남 은혜기도원 원생 등 집단탈출(5/1) ( )14. 영남위 이적단체 판결, 관련자 모두에 유죄 선고(5/12, 9/3) ( )15. 장애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2호)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아탑

  대학언론, 교육당국 탄압에 곳곳서 신음

  ... 성해 학교에 배포하는 등 대학언론의 탄압을 사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 학생복지지원팀 대학언론 담당 박대운 연구사는 “지나친 운동권 보도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내용으로 대학당국에 학생지도대책을 보낸 바 있지만 정부가 학교당국을 사주한 일은 없다”며 “학교의 문제는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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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교육부, 정부, 농성, 신문, 학생, 학생운동, 정책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복지노동수석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노총 등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보통합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한국노총 등의 반발에 대해 “의보통합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 25%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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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철거용역, 오물·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

  ... 이들이 과연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해야할 복지회관에 다원 소속 용역들이 상주하고 있어 세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구청 측에서는 “세입자는 권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봉천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50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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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공부방, 주민, 노인, 세입자, 용역, 휴식, 경찰, 권리, 마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등이 요구하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의무화하고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일자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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