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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3호)

[서창호의 인권이야기] 사드철회 투쟁, 아고라 그리고 헌법 제1조

... 회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노래 ‘헌법 제1조’의 합창으로 마무리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사드반대를 위해 끝까지 촛불을 놓지 않는 성주 군민에 의해 온전히 밝혀지고 있다. 성주군민을 대상이 아닌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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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2016-10-06

인권키워드
촛불, 촛불집회, 헌법, 주민, 국방부, 광장, 탄압, 저항, 집회, 조직, 세력, 차별, 정당, 전기, 한반도, 빈곤, 생존, 권력, 중국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결정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UN이 했다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냐. UN이 헌법 이상의 가치를 가지느냐"라고 주장한 것이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처벌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는 우리가 수호해야할 헌법적 가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흔드는 군형법 92조 6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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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기본권, 법, 헌법재판소, 정부,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성교육,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입법,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신속한 정책 권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중증장애인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수용시설에 갇혀 있거나 집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신세"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 자신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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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인권위, 제도화, 장애, 지역사회, 전장연,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 버텨야 하는 빈곤한 자들의 삶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의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결정을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드높다. <하루소식 2004년 10월 29일자 참조>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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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30

인권키워드
장애, 권리, 헌법, 국가, 정부, 감시, 농성, 이동권, 자살, 장애인, 전쟁, 빈곤, 기본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공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인권법안은 제3장에서 북 주민들이 한국의 헌법에 따라 향유하는 한국민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나 망명자격을 얻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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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북한,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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