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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체불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입원거부와 퇴원종용 등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진료수단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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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사안과 관련 공대위는 아프리칸 빌리지를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최저임금,강제노동,임금체불 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와 노동부에 각각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에 질의한 결과, 연예인비자(E6)를 발급하는 출입국관리소나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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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이야기 제3장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해결방법 제4장 사례 묻고 답하기(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근로조건 위반, 해고, 산업재해, 폭행․폭언․무시, 직장성희롱) 제5장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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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노동법, 권리, 무기,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 보호해제' 신청이 기각돼, 두 달 넘게 보호소에 갇혀 있다. 포올 씨는 폭행을 저지르는 한국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출입국관리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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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러시아, 농성, 임금체불, 노동3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신고하지 못하거나 다른 곳으로 신고한 사람이 많았고, 자진신고 후에도 사용주들의 폭행·임금체불 등에 의해 회사를 옮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2일 경기도 마석에서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경찰·전경 등이 합동으로 비두 씨 집을 들이닥쳐 이주노동자 14명을 연행한 후 비두,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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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집, 상담, 산재,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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