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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왔다. 연수생에게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아 여권압류·감금노동·사업장내 폭행·저임금·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이주노동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연수생제도 철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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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체불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 입원거부와 퇴원종용 등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진료수단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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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사안과 관련 공대위는 아프리칸 빌리지를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최저임금,강제노동,임금체불 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와 노동부에 각각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각 기관에 질의한 결과, 연예인비자(E6)를 발급하는 출입국관리소나 외국 연예인 공연 추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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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이야기 제3장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해결방법 제4장 사례 묻고 답하기(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야근근로, 휴일근로, 근로조건 위반, 해고, 산업재해, 폭행․폭언․무시, 직장성희롱) 제5장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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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노동법, 권리, 무기,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 단식 농성 시작

  장기구금, 단속·추방, 비인간적인 처우에 항의

  ...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놓은 상태이며, 출입국관리소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등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 보호해제' 신청이 기각돼, 두 달 넘게 보호소에 갇혀 있다. 포올 씨는 폭행을 저지르는 한국인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출입국관리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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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러시아, 농성, 임금체불, 노동3권,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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