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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9호)

하이텍 자본 손 들어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 실상 공단은 '불승인'으로 유도하는 조사과정을 밟아왔다는 것. 공청회 자료의 '작업관련성 질병 변화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중에 비해 과로스트레스성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미약하다. 한 예로 2002년 근골격계질환 건강보험입원 사례는 11,625명인 반면 산재보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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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09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산재, 회사, 질병, 노조, 치료,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 직장폐쇄, 고용보험, 노동조합, 건강, 탄압,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우리는 영화보러 놀이터에 간다”

... 달려드는 모기들, 아래층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떠들썩한 목소리, 피부가 벗겨지는 질병과 화상을 입어 얼굴이 일그러진 아이들이 화면에 나타날 때 관객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조그만 탄식, 그리고 영화의 내용을 딸아이에게 이야기해주는 엄마의 나지막한 설명까지, 놀이터는 여느 극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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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4-08-15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공부방, 인권, 질병, 가족, 교육, 지역, 집,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상승에 대비해 은행에는 4백90만원의 돈이 저금돼 있다. 남편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고, 김 씨가 일을 해 월 백만원을 번다. 이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래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소득인정액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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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지 않아 장기간 근무에 대한 혜택도 없다고 한다. 토론회에서는 집배원 노동자들이 항상적인 질병과 불만족에 시달려야 한다고 보고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백90명 중 90%가 넘는 수가 자신의 노동조건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51.9%가 근육통에, 43.7%가 관절염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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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풀려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사형제도폐지 주장이 세를 더해가고 있다. 한편 최근엔 기아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생명권의 문제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곧 생계·주거·교육·환경·건강권 등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제3조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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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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