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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호)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 되어야

... 들이 「희망새」단원을 포함한 출판사 직원 등 6인을 형사소송법에 관한 절차도 거치도 않고 영장도 없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연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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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2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경찰, 가족, 검찰, 남용, 농성, 석방, 영장, 범죄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굴레를 덧씌웠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영장 없는 주거침입과 작업장 난입, 불심검문을 자행한 것도 한국정부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런 행태를 아예 법제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주노동자에게는 ‘노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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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정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아래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 유전자 채취 대상은 살인·방화 등 '특정범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이다. '특정범죄'는 △방화 △살인 △상해치사·폭행치사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특수절도·강도 △폭력조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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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다투어 자국의 반테러법안을 소개했다. 이들은 반테러법안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고문, 납치,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법원의 동의 없는 구금 연장 등을 들며 반테러리즘 분위기에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무제한적인 통제가 자행되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비민주적이고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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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미국, 안보, 반테러, 활동가, 역사, 법,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비장애인과 같은 취급된다. 사례로 제시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영장 없는 임의동행' 등은 비장애인들도 겪는 인권침해이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로 인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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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권리, 여성, 장애인, 차별, 장애여성, 피해,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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