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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10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84년 연행 후 57일간 법관의 영장없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며 간첩으로 조작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 복역 중에 공소시효 기간(5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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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피해,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났는데도, 오늘 명동성당의 수배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학생,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끊임없이 발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수배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만큼은 꼭 정치 수배자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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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집, 동료, 한국, 조합,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폭력 행사 물의

  ... 후 다시 선교센터를 찾아와 장 목사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이에 장 목사가 "구인장이나 영장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며 장 목사를 계속 물고 늘어졌다. 이에 대해 장 목사는 "집집마다 다니며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고 따지며 경찰들에게 나가 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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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단속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연맹 위원장, 5월1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6월까지 80%를 웃돌던 영장실질심사 신청률이 9월에는 55.4%까지 떨어져/남의 집을 넘던 50대 남자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실탄 2발을 맞고 숨져 ◆ 10월 20일(화) 김대통령,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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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범민련 피고인 선고 연기

  구속기간 만료되자 별건구속

  ...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6개월)가 지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공소사실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 심리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우 씨는 19일이 구속만기일이며, 이천재․이종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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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검찰, 심리, 국가보안법, 변론,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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