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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용훈 검사는 “피고가 이적단체인 범민련에서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조총련과 회합․통신하고 국가기밀을 탐지누설 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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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탈냉전 등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분단과 대결구도 속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재판부가 적극적이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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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민주당,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면했고 이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재판부의 박용상 판사는 항소심재판의 초기 아직 충분한 심리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인한도론 운운하며 선입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항의시위, 항의방문, 공개질의서 전달 등의 지속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박용상 판사의 해임운동도 펼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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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42호)

  신교수측 증인과 엇갈리는 증인 채택

  우조교 항소심 6차 공판

  ... 차 공판이 14일 오후4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주심 곽종호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은 우조교측 증인으로 최영준(서울대 85학번, 93년 당시 화학과 재학중)씨가 나와 지난 4차공판(94.12.6)에서 신교수측 증인으로 나온 강준건(전주대 화학과)교수의 진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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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심리, 성희롱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참조할 점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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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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