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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에 없어 어용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유성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불기소처분을 통해 어용노조 조직화를 묵인하다 어용노조가 자주성,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2012. 10.경 금속노조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전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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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법,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조직화, 조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제160조)토록 하여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기능,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조선로동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체제(제11조)이며, 남한의 3권분립과 같은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와 달리 내각(행정부), 재판소(사법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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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정부,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가.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준비4호 ‘인권보장을 향한 첫걸음, 대북지원’ 참조) 재정의 비독립성 ‘북한인권단체’는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NGO의 생명인 단체의 독립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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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제6회 인권영화제와의 대화 ①

  초심을 지키는 좁은 길

  ... 된다. 인권영화제는 초기부터 돈과 인기에 기댄 행사가 되지 않으려고 재정과 실무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 무료 상영을 지키면서도 기업에서 주는 ‘부담스러운 돈’을 멀리해 온 것이 그렇고 아무리 일손이 바쁘더라도 ‘외주’ 주는 일이 없었던 것 또한 그렇다. 인권영화제가 만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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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4-13

  인권키워드

  조직, 기업, 언론, 인권, 전쟁, 학생,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3년으로 하며,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실효성 보장의 핵심쟁점인 ‘상임위원의 수, 시행령 제정권, 인권위원의 면책특권, 조사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소위는 30일 오전 다시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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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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