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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6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위장도급 판정 받고도 쫓겨난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

... 청업체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청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없고 그 존재가 형식적일 뿐이기에 동양시멘트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고, 이에 동양시멘트 비정규 노동자들과 원청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즉 위장도급을 해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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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호 2015-04-30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원청, 노동조합, 회사, 비정규, 지역,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배제, 노조, 정규직, 중소기업, 하청, 산업, 가해자, 대기업, 민주노총, 보호장비,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시간, 독립성, 피해자, 병원, 직접고용, 활동가, 탄압,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관리․감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독립성 확보, 하부 감독체계, 실행체계 확보 등이 없다. 또한 산업현장 분야나 산업단지 안전 분야는 추상적이며, 심지어 에너지 안전에서는 ‘가스전기 석유분야의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라며 “업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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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안전위원회 2015-04-01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기업, 생명, 참사, 권리, 노동자, 재난, 국가, 공공, 감시, 대통령, 안전, 재난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테러방지법, 독립성, 진실, 산업단지, 개발, 시민사회, 에너지, 각자도생,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 활동가들도 초청해서 이루어졌답니다. 행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방안, 인권감수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권위원의 인선을 위한 인선절차 및 검증방안, 인권위 조사 및 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과 각하 대상 축소, 인권위의 투명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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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7-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감시, 국회,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이야기, 약자,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일보 사태를 보며 자본의 언론장악을 생각하다

... 자유 침해에 맞선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켰고, 방송의 신뢰성은 추락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 하게 만들었다. 신문의 경우,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MB 정부 이전에는 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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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6-19

인권키워드
언론, 자본, 이야기, 정부, 인권, 신문, 국가, 노조, 파업, 소수자, 기업, 독립성, 약자, 탄압, 노조원, 대기업, 성소수자, 용역, 인권감수성, 차별, 회사, 시대, 운동, 권리, 의존, 연결, 근로, 혐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기금운영계획지침」에 따라 지원을 거부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 역시 문제이지만, 스스로를 “독립성을 보장받는 분권자율기관”이라 칭하는 영진위가 그 지침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은 예술 활동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인권영화제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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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정부, 집회, 차별, 자본, 배제,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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