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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떼를 쓰고 온 것이다. 한국의 야당들은 국회에서는 쇠고기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끌어냈다. ‘LA갈비’를 내주고 광우병을 끌어들이는 대통령, 그의 입장은 줄 도산할 축산 농가의 생존권도, 한국민의 건강권도 모두 안중에 없이 미국 축산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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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총선, 이명박, 북한, 한미FTA, 경찰, 법, 경제, 국제, 감시, 인권, 공약,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 국회는 평화와 인권의 원칙에 위배되는 파병 동의안 거부하라!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 -반전·평화·인권-을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의견서에서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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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파병, 전쟁, 이라크, 국회, 인권,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성 지속을 결의했다(11/29). 3.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 급물살 탄 양대 악법 국회 정보위가 테러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11/14) 인권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결사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11/13), 인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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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집시법, 테러방지법,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편파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노동자들이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김중배 참여연대 대표는 이번 사태가 경찰청장 선을 넘어 정권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보다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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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탄압,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킬 것이 예상된다. <인권오름>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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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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