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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변호인, 인권단체 등이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성고문 등 가혹행위와 프락치에 의한 함정수사로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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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기관은 경찰과 검찰이다. 이 중 경찰에 대한 진정은 부당수사, 편파수사, 인격권 침해,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진정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검찰에 대한 진정은 편파수사, 불공정 불기소 등에 대한 진정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기 국가인권위는 이 부분에 대해 몇 차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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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구치소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맞선 수용자의 단식이 계속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중인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 회원 강모 씨는 구치소의 폭력 및 가혹행위근절과 구치소 측의 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재 단식에 돌입했다. 강 씨는 같은 내용으로 19일간 단식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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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법무부, 건강,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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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모든 주장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평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형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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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공산주의,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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