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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2호)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경찰, 폭력연행 가혹수사에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 00여명에 이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력과 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 이 같은 진상은 3일 밤과 4일 오전 풀려난 조합원들의 진술에 의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 조합원 권모 씨는 지난 2일 새벽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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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5

  인권키워드

  경찰, 화물연대, 법, 가혹행위, 인권, 동료, 노동탄압, 공권력, 남용, 수사과정, 집회, 휴식, 병원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석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호소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법원은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이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검찰이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수사방식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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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정부,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5호)

  청소년단체 「샘」 회장에 3년 구형

  ... 지 하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그동안 증인심문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들의 가혹행위와 협박에 의한 거짓진술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3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위헌제청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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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가혹행위, 불법집회, 사상,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폭력은 직업 세계의 특수성이 될 수 없다

  ... 과 운동치료사, 선배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다. 체육계 가혹행위가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절망감을 안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다음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어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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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7-29

  인권키워드

  권력, 피해, 고용, 가혹행위, 성폭력, 피해자, 운동, 조직,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나이, 노동자, 인권, 재발방지, 퇴직금, 청와대, 체제, 국가, 한국, 전환,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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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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