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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8호)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 리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이날 법사위 심사소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된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이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아직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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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08

  인권키워드

  역사, 피해,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고 있어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계류 중인 4대 법안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특별법(아래 강제동원특별법), 친일반민족조사법,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 등이다. 강제동원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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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두울] 정치성과 비정치성 사이에서

  ... 돌아다니면서 관람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특별주제는 ‘미국의 오늘’입니다. ‘미국의 침략전쟁’과 ‘세계 자본주의의 강화’가 더욱 극성을 떨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수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고 있고 영화제측은 이같은 ‘대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관람했던 50여편의 작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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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2003-12-15

  인권키워드

  미국, 국제, 자본주의,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76호)

  가해자 손에 진상규명 맡길 수 있나

  국회 과거사특위 민간인학살규명법안, 국방부 입김 강하게 작용

  ... 지난 10일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간인학살 관련 통합법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100만 민간인들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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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방부, 가해자, 국회, 피해자, 진상조사, 가해, 피해, 학살, 해방, 법, 세력, 군대,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들, 남의 생명 빼앗아 내 배 불릴 수 없다는 이들도 밤잠을 설친다. 어디 그뿐인가. 침략전쟁에 힘 보태는 파병 결정을 철회하면 될 것을, 피를 보고서도 기어이 점령군을 보내겠다고 고집하며 이 기회에 국정원의 힘 키우고 국민감시체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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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역사, 파병, 평화,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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