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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논평>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 법을 적용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오죽하면 레미콘노조의 법적 자문을 맡아온 변호사가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한 여름 노숙 단식농성에 나서게 되었겠는가. 법과 정의를 외면하고, 사주편들기에 나선 정부야말로 국민의 생존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레미콘노조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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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4

  인권키워드

  법, 정부, 노조, 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민주주의, 강제해산, 공권력, 집회, 파업, 해고, 권리, 무시,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단지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9일 안와르 전 총리 유죄판결 2주년 기념집회를 준비하던 사회단체활동가 10명이 연행된 이후에 다시 국내보안법을 발동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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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한 조 모 씨가 귀뜀을 해주기 전까지 우표 뒤에 깨알같은 글씨로 ‘소장면담 사문화 철회, 변호사 교통권 보장, 청원 등 출원사항 부당저지 철회…’ 같은 요구사항이 쓰여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철저한 감시와 폐쇄적 운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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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사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김진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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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 처벌된 기업주는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이 광주 대우캐리어(주)(사장 토마스 데이비드)에서 지난 노동절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광주지검 공안부가 12일 파견근로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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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구사대, 가족, 정규직, 노동절,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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