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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심의기구인 윤리위에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화 및 PC통신에 대한 검열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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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돈희 대법관)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게 내려졌던 2심의 무죄 판결 파기/친딸과 처제등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해 구속된 임순란(44)씨 구명운동 벌여져 <25일>(수) 노동부 발표, 25일 현재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한 업체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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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정부,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명에 달하는 구속인원도 연 3만명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세계광장에서 진단한 한국인권 올초부터 한국의 인권을 진단한 국제사회의 권고안이 잇따랐다.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월 유엔인권위원회, 6월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 11월 유엔고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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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송년특집>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 10대 뉴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최대의 범죄, 최소의 처벌-12․12, 5․17 ◈노동법 날치기 개악 ◈박충렬․허인회 씨 무죄판결 ◈세계가 경악한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사전심의,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4호)

  <한 양심수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 한 것이라고 선언하게 된다고 까뮈가 말했듯이 나 또한 전향거부라는 반대, 소극적인 데서 양심의 자유라는 인류보편적 가치의 실현, 적극적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반항하는 개인은 자신이 의미부여했던 것이 공동선과 닿아 있고 자신의 행동은 만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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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사상, 저항, 자유주의, 언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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