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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1호)

  인권간행물

  ... 작전/지방자치선거 중간점검과 전망/예고되는 정권의 탄압, 그리고 노동진영의 대응/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국회청원서명 취지문 등. 56쪽. □ 자료집: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교육개혁선언 서울교사모임(☏ 675-6181) ·주요내용: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종합생활기록부 제도/자립형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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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권리, 역사,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발표를 통해 “검사의 임명 및 복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검찰청법 제34조)고 하여 검찰 인사과정에서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개정안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중 범죄에 대해 현행의 1차 연장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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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장씨는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PC통신 이용자가 30여만명 이르고 대통령도 PC통신을 이용하는 마당에 통신이용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는 ‘바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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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 A.3.9.3) ․글밭; 보안법과 자신감-이경일(M.3.10.4) ․대통령“보안법 필요”(D.3.11.2) (C.3.11.1) (HA.3.11.1) ․개혁대상 0순위 국가보안법(HA.3.11.3) <여야 영수회담>“보안법 개폐 불과”(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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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5호)

  성명 : 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조치는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인 서석재를 사면복권하기 위해 몇 사람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볼 때 김영삼 정권의 민주화 의지가 완전히 후퇴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개각 조처에서도 보여지듯이 김영삼 정권은 이제까지 외쳐온 '변화와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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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장기수, 노동자, 대통령, 정치, 학생, 형사처벌, 시대, 청년, 민주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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