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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우려했다. 누구나 신고 가능해야 법안 중 문제로 지적된 세무 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족구성원의 정의’ 부분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간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민운동본부만이 전배우자(이혼자)를 가족구성원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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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3호)

  박정기씨 선출, 전국유가협 정기총회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는 8일 오후 3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제11차 정기총회 및 유가협 창립 10돌 기념행사를 가졌다. 11차 정기총회에서 규약개정을 통해 유가협 명칭을 전국민족민주유가협(전국유가협)으로 개정하는 한편, 회장단에서 공동의장 4인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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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가족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발한다. 1. 허위 공문서 작성 가. 감정 일반(생략) 나. 김기설 씨 명의 유서와 김씨 가족 등이 제출한 김씨 필적의 이동(異同)여부에 관한 감정 (1)김형영은 91. 5. 15.자 감정서에서, 김씨명의의 유서 2매(91. 5.경 작성), 김씨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81. 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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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가족, 법원,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철씨 접견을 신청한 유선영변호사가 2차례에 걸쳐 접견금지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씨의 가족은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의 2명 경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지난 17일 변호사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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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10,729명이 선언한다!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저임금 노동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 하는 서울시와 법무부의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아직도 고공에서 농성 중인 박정혜 님(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은 “차별금지법은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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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대통령, 차별, 광장, 윤석열, 대선, 이야기, 정부, 이재명, 혐오, 민주주의, 극우, 세력, 여성, 정치, 돌봄, 민주당, 한국, 가족, 국적, 노동, 농성, 법무부, 성소수자, 여성혐오, 용산, 인권, 촛불, 성차별, 평등, 공약, 문재인, 질문, 시대, 사랑방, 생존, 국가, 법, 서울시, 언어, 이명박,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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