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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주노총은 또 "소속 1천5백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의료보험료 인상반대'를 올해 임단협의 핵심요구로 내걸고 연대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99년부터 5차례에 걸쳐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국민 추가부담이 8조 3천여 억 원에 이른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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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7호)

  ‘5.5 인권영화제-다시 보는 명작선’

  5월 18일～23일,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

  ... 터 23일 (목)까지 6일 동안 광화문 '일주아트 하우스 아트큐브'에서 열릴 올 영화제의 핵심 기획의도는 '5년 동안 꿋꿋이 살아남은' 인권영화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봄으로 앞당기는 이유는 △상영된 작품 중 재상영 요청이 들어와도 시기상 재상영이 쉽지가 않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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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2

  인권키워드

  광화문,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저울질(3/1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미국이 NMD 체제를 추진으로 핵군축 정체"(3/14) /미국 해군,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 2006년 배치'(3/15) 6. 교과서 바로잡고 국가범죄 사죄하기를! 일본 교과서 개악저지 운동본부 발족-정대협, 전교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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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0

  인권키워드

  미국, 학교, 새만금,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3년 전 우리나라에서 미군 핵잠수함이 급부상하면서 일반어선을 침몰시켰다는 사실이 문화방송 보도국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98년 2월, 부산영도 앞바다 6마일 해상을 지나던 27톤 급 연안어선 영창호(선장 정창수)는 갑자기 떠오른 미 제7함대소속 7천 톤 급 핵잠수함 라홀라(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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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한국, 법, 경찰, 가해자, 피해자, 가해, 미국,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고인 가족 및 민혁당 대책위 관계자들은 "재판의 핵심은 '김영환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였다"며, "김영환 자신이 1차진술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점은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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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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