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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아이들의 권리 어디만큼 왔나

  아동권 협약 2차 보고서 제출

  ... 월 정부 대표단을 참석시킨 가운데 정부 보고서를 심사하기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핵심 사항을 도출할 목적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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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1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아동, 발전, IMF, 감시, 교육, 복지, 개발, 제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 역시 공소단계에서 불법납치, 강제노역 관련 핵심죄목을 제외해 인권단체들로부터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재판결과, 피해자 처지 반영못해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덕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강제노역을 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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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국 언론에는 정치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과잉 애국주의가 팽배"했고 "이런 분위기는 핵심 질문을 자제하는 일종의 자체검열 형태로 나타났다"고 양심고백(5.16) 3.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 의지있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스승의 날 맞아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반대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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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정부,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리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이다. 또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어린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비껴나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아동학대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상담사들은 "정부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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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부모, 장애, 동행, 기본권,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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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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