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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2호)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효자건설이 고용한 경기환경 용역이 철거민들의 천막마저 강제철거한 뒤 불을 질러 철거민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다. 주민 최국자(40) 씨는 "용역 20여명이 오전 7시 30분경 들이닥쳐 천막 안에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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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용역, 주민, 병원, 철거민, 치료, 경찰, 개발,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1/24) <수치로 본 인권> 실업자 다시 1백만 명 통계청, '99년 12월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실업자수가 11월의 97만1천명보다 6만9천명이 늘어난 104만명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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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9호)

  택시 월급제, 물러설 수 없다

  경남택시노동자 23일째 농성

  ... 남택시(경기도 성남시, 공동대표 김영탁) 노동자들은 20일 현재 택시 월급제 쟁취, 전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3일째 농성 중이다. 지난해 초부터 월급제를 시행해온 경남택시는 11월 회사를 정리하고 소유하고 있던 택시를 같은 지역에 있는 낙원택시(대표 김영탁)에 팔아 넘겼다. 이로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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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제도, 노동자, 임금, 일자리, 지역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업주와 직업 알선소 등에 매어있는 현실"이라며 "이들이 사업주 등에게 근로기준법의 준수나 고용계약서의 작성 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상업연맹 역시 건설노련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혜정 조직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이미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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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이상자로서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라는 해고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최일숙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측이 주장한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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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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