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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추천될 때부터 우려는 있었다. 17명의 위원은 여야 추천 각 5인, 대법원과 대한변협 추천 각 2인, 피해자단체 추천 3인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5인의 면면이었다. 상임위원인 조대환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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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정부,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위협한다는 미주보건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서를 인용하였다. 2015년 2월 뉴저지 최고법원은 ‘가능하지 않은 행위’를 약속한 것은 소비자보호법 상 사기에 해당하므로 ‘전환치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다. 이렇게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이비 치료자들은 종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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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인권위원회,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 활동가의 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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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굴뚝에 봄을! 희망을 일구는 시간

  ... , 이창근 동지가 굴뚝에 오른 2014년 12월 13일은 일방적으로 사측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이 되던 날이었다. 회계조작, 그리고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던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두 뒤집어졌다. 풍선마냥 부풀었던 마음이 푹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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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5-03-10

  인권키워드

  동지, 쌍용차, 평택, 해고, 정리해고, 이야기, 교섭, 농성, 대법원,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유성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판관도 반대 의견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이석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은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을 음모하지 않았다고 결론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해산 결정을 한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론을 위한 본론 헌법재판소는 ‘6. 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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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북한, 권리, 역사, 헌법,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배제,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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