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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에 의해 구금중인 정치범들은 전원 석방 후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수와 사상전향제도에 관련해,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장기수들의 석방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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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한국, 국가안보, 대통령, 권리, 인권옹호,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배후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되어 안기부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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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 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전국연합은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 복수노조금지, 공무원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있는 노동조합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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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철회하라

  ... 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송 교수의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반인권 법률로 국제사회에서 거듭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법률로 사법처리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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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사형, 영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앞에 공안당국과 보수진영은 '전향서'를 강요하고 있다. 검찰은 사상을 검증한다며 그의 저서와 논문들을 뒤지고 있다. 이미 오랜 세월 반인권성이 지적되어 공식 폐지된 사상전향제도가 송두율 앞에 버젓이 살아나고 있다. 준법서약제마저 현 정부에 들어와 폐지된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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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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