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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 이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보다 권력의 보위를 우선하는 경찰은 정치경찰이며, 이런 목적의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라 국가폭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는 권력과 경찰조직의 유착관계를 단절하는 경찰개혁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랜 시간 국가폭력의 실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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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력,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피해자, 조직, 국가,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나지 않은 ‘밀양’

  ... 표했다. “송전탑 공사의 90%는 경찰이 한 거나 다름없다”는 주민의 이야기처럼 밀양에서 공권력은 언제나 한전과 정부의 공사 강행 의지만을 대변하며 폭력적으로 작동했다. 한낱 폭력 집단에 불과했던 공권력의 실체를 보면서, 평생을 살며 제일 큰 전쟁을 지금 밀양에서 치르고 있다는 팔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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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6-19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농성, 공권력, 철거, 경찰, 이야기, 생명, 전쟁, 채증,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편파부당 불필요한 공권력

  ... 의 잘못은 짐짓 모른 척하고 노조 측의 잘못은 침소봉대하며 떼로 출동해 위협하고 탄압하는 공권력. 집회・시위의 자유는 억압하기 급급하고 표현의 자유는 억누르고 탄압하기 바쁩니다. 막상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는 굼벵이도 그런 굼벵이가 없고,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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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9-05

  인권키워드

  공권력, 탄압,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성공을 계기로 이른바 ‘혼혈인’ 차별 문제의 대안을 말하는 목소리들도 무성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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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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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법,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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