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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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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속적인 건강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장애 인구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감축 및 기초 의료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멘캡의 보고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의료노동자들의 훈련 및 시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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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민영화, 치료, 정책, 정부, 의료시설, 신자유주의, 의료,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96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을 집행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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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 다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하는 걱정까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공공 서비스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구인 마스크를 지금 당장 지급하라! 원청 사용자이든 정부든 지금 당장 지급하라! 2020년 3월 6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전국대리운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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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감염,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간병,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철도노조,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누군가를 돌보고 나를 돌보는 삶

치즈(cheezz) 님을 만났어요

... 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를 개별적 영역으로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공공에서 뒷받침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치즈 님인데요, 치즈님의 여행법이 궁금해요. 스무 살 때 첫 여행이 유럽 배낭여행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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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민선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집, 문화, 가족, 뉴스, 의료보험, 휴가, 병원, 돌봄, 광장, 질문, 이스라엘, 전환,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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