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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영장없이 시민을 연행한 뒤 영장 발부 시까지 감금시킨 경찰관에게 불법감금죄를 적용,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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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452호)

  활동은 하는 겁니까?

  경찰청 인권보장위 정보공개 요구

  ... 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아래 인권보장위원회 설치했으나 그 활동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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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관, 인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뒤짐으로써 장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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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479호)

  장애노점상 생존권 보장 요구

  노점상 구속, 경찰폭행 규탄 집회

  ... 금 와서 ‘자해한 것이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고문을 자행한 경찰관과 성동경찰서장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전국장애인단체협의회｣ ｢전국노점상연합회｣ ｢전국철거민연합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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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경찰, 탄압, 고문, 정부, 경찰관, 석방, 진상규명,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 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물대포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 안과 윤영일 의원 안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두 법안이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합리화해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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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존엄, 진상규명, 유가족, 법, 정부,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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