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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 10일 구속기소된 병역거부자 임치윤 씨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최근 고위층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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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3호)

  법원, “피의자 지문날인 강요는 부당”

  경범죄처벌법 ‘지문채취불응’ 조항 위헌제청

  ... 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위헌제청 신청도 했다. 피의자에 대한 지문날인 강요는 △진술거부권 보장(헌법 제12조 2항) △영장주의(헌법 제12조 3항)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1항 후문)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앞서 유 사무차장은 서울 광화문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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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1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수사기관, 헌법, 벌금, 영장, 집시법, 집회, 형사처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논란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현실적 가능성과 대안모색'으로 한걸음 나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더욱 적극적이어서 지난 4월 58차 유엔인권위에서는 병역거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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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씨는 병역 문제를 고민하며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지난해 초부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하나인 평화인권연대에 연락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유 씨는 약 한 달 전 7월 9일자로 마지막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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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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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입법, 국회, 양심, 한반도, 중국,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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