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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처벌할 수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권력 맘대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준비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9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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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인권단체들,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키로

  ... 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가에 의해 개인정보가 수집·집적되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인권단체들은 오는 18일 11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이 자리에서 네이스 강행에 반대하는 인권활동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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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농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삼 확인된 바 있다. 사생활의 권리에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다. 집으로 날아드는 광고전단의 홍수에서부터 지존파의 살인극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인권피해는 다양하다. 이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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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집,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조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참세상, 개인정보 유출 거부

  경찰, 통신 이용자 정보 요구

  지난 20일 컴퓨터 통신업체인 '참세상'(하이텔)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서울시경)으로부터 이용자정보 발급에 관한 협조공문이 전달되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울시경은 참세상에 ID가 tsLEFT, vsMARX, traki, 빗살무늬, 열월반동, 어리둥절인 이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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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신상정보,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24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 나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불필요한 요구를 받았다.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개인정보의 이서(뒷보증)를 하라는 것. 순간 여러 가지 단상이 주르륵 스치고 지나갔다. 언젠가 방송에서 앞으로는 수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분명 들었는데, 그 이후 다른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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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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