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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20일 반박자료를 발표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민간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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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배제,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 실을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은 10월 ‘공개수배 프로그램 사건’, 8월 ‘회사기밀 유출 사건’, 7월 ‘구국전위 간첩사건’ 등의 손배소송에서도 일관되게 내려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자기반성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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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피해,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5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졌다면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 가는 딸을 바라만 봐야 하는 아버지는 사라졌을까?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로 치료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백혈병 환자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해주는 월 26만의 생계비로 살아야 하는 중증장애인 여성,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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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여성, 중증장애, 휴식, 노동조합, 사회보장,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환자생명 담보 약값 흥정

  글리벡 고약가에 백혈병 환자 허리 휘어

  제약회사가 ‘글리벡’에 대한 ‘전세계 단일가격 방침’을 고수하며 보험약가보다 비싸게 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애꿎은 환자들만 곤경에 처해있다.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기적의 약이라고까지 불리는 신약이다. 5일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아래 민의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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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5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한국

• 인권하루소식 (1987호)

  ‘예고된 대형사고’, 타워크레인 참사

  타워크레인 업체, 안전규정 무시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

  ... 않은 채 자체적으로 텔레스코핑 작업을 유도”하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회사들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텔레스코핑 작업까지 마친 후 완성검사를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타워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예고된 대형사고”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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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9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하청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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