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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분명히 판결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권력을 제한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별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권을 사법적 판단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가치로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철학에 충실하여 사법 권력의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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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감시와 통제에서 비켜나기 쉽다. 더불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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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임금격차에 따른 사회권 향유 수준에서의 차별을 완전히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실현에 필요한 재화/서비스가 상품으로 생산/교환되는 한, 온전한 사회권의 실현은 달성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팀은 직접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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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시각장애인여성회에서는 "가족의 철저한 무시와 차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독에서 지내며 그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던 여성시각장애인도 있다"며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의 배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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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혼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복무를 허가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더라도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종교적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합의부에서 이강국 대법관만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가 좀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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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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