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5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④] 논쟁조항 살펴보기-교육권 조항

  ... 개방되어야”한다는 구절에서도 반복되는 점은 교육상의 차별금지이다. 교육에 대한 접근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요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유일한 기준으로 언급된 것은 고등교육에서의 ‘능력(merit)’이다. 정부의 공식번역본에서 ‘능력’이라 쓰고 있지만, ‘장점’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부모, 발전, 사회권, 차별, 전쟁, 아동, 평등, 학교, 정부, 성별, 남용, 인종, 종교, 청소년, 접근권, 조직, 계급, 평화, 권력, 언어, 체제, 시대, 자유주의, 약자, 역사, 헌법, 무시, 공공성, 법, 연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호)

  [인권문헌읽기]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유엔)

  유엔의 평화권 선언, 분쟁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해야

  ... 화의 개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입으로는 ‘평화와 공존’을 외치지만 그것이 억압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실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가짜 평화에 맞서 평화를 규정하려는 노력들은 많다. 좁고 넓게 혹은 길게 가깝게 평화를 ‘이런 것’이라 규정하는 노력 속에서 바라보는 평화는 참 평화롭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권리, 인권, 국가, 생존, 생명, 이스라엘, 학살, 국제, 노동자, 복지, 성차별, 인종차별, 평택미군기지, 범죄, 평등, 조직,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기본권, 미국, 핵, 정책, 실업,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농성, 인권, 탄압,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강력한 구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뒤에도 차별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차별의 양태가 심각하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명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정부,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부들은 민중의 삶에 적대적인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획득한 절차적 정당성을 활용하고 있다. 쌀 개방이나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은 형식적이나마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 더욱더 불안정해진 노동 역시 97년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인권, 저항, 경찰폭력,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구사대,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