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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검찰이 지난 달 24일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를 기소하면서, 올해 출범한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꼬리표를 붙였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직접선거로 뽑히는 대의원들에 의해 해마다 새로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해 지난 5년 간 계속 '이적단체'란 족쇄를 채워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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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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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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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군산,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4일 리은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두 여학생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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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미국,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미군 측의 발표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민변은 "지금껏 조사한 결과, 미군 측이 관련자들의 책임에 대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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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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