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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적 <12월2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제판장 조홍은 부장판사), 노조 불법파업 회사측 자극 회사쪽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 손오순(90년 사형집행, 당시 26세)가 낸 사형제도 헌법소원 판단않고 심판절차 종결 선언/강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정부,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 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실정에서 파업기간중 100% 무임금 결정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6명 재구속/프랑스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자,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반대 총파업 돌입 <25일(토)> 5.18비대위, 전국 14곳에서 국민대회 열고 특별검사제 도입 강력 촉구/김대통령, 5·18 사법처리 대상 최소화 방침 천명/한국노동연구원, 전산업 노동자 월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사제와 신도 9일간의 단식농성 돌입/프랑스 의회, 정부의 복지축소안 승인, 노조 28일 총파업 <17일(금)> 5.18광주전남공대위 등, 5.18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전남 여천 앞바다 호유해운 유조선 기름 유출, 수백톤 오염띠/농림수산부, 추곡수매량 9백60만섬에 1백40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간부들에 대한 일제검거령/의사 2천3백여명,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방글라데시 총파업 관련 3명 사망, 2백50명 부상했다고 경찰 발표 <18일>(수) 민자당, 집시법․도로교통법 등 41개 법률 관련 범죄 일반사면키로/교육부, 5살 어린이 국교입학 생년월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2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주민, 출신, 일본,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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