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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 되어야 하며, 그 또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과 접견 제한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재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구금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동은 20여분밖에 되지 않으며, 조그만 마당에서 이루어져 '지붕없는 감방'이라는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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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위원회'(아래 투쟁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임상혁 소장은 "정부의 처리지침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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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산재, 치료, 노동자, 민주노총, 동료, 공공성, 건강권, 교육,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의료제도>, 유전자 조작과 생명 특허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건강권'과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다룬 <식량의 미래> 등이 상영된다. 영화제의 고정 섹션인 '전세계 노동자의 투쟁과 삶'에서는 해고된 스페인 정보통신기업 노동자의 거리 농성투쟁을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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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6

  인권키워드

  점거, 저항, 노동자, 민영화, 이야기, 건강권, 대통령, 생명, 용역, 임금, 경찰, 조직, 미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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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법, 가정폭력, 인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 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전빈련, 이반의경)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 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윤애림)-별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노점 평화인권연대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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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산재,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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