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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조치에 있어 정부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초장기수 17명에 대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고 고령인 점을 감안, 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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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양지마을 사후대책 촉구

  퇴소자, 정부에 건의문 발송

  ... 소재 양지마을(부랑인시설) 및 송현원(정신요양원)에서 퇴소한 문병기 씨등 12명은 14일 정부 및 여야 정당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양지마을과 송현원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모든 시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양지마을과 송현원만을 문제삼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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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정부, 강제구금, 노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월 21일(수) 종교․사회단체, 6월달까지 북한에 옥수수 1백만t 보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 촉구/20개 시민․사회단체,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공개하고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요구/교육부, 교수 재임용제도 올 하반기 중 대폭 개선키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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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이에 대한 정부지원의 검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쌍용자동차노조등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배범식, 자동차연맹) 산하 6개 자동차노조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자동차연맹은 28일 오후 3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재벌특혜정책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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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정부,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시한부 밤샘 단식 농성/부산대 교수회, 경찰의 대학 난입 항의 성명 <18일> 정부와 신한국당, 화염병 사용자 처벌 7년 이하 징역으로 대폭 강화키로/서울지검 공안2부 손영기 검사, 밀입북 한총련 대표 정민주 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법원 내 시위 혐의로 이광호(22·인천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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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정부,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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