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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9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내놓은 ‘집시법 개정방향 및 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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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 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지난 4일부터 3일간 국회, 청와대·대법원 등에서 연일 1인 시위를 벌였고, 5일에는 '인권위원의 이름만 덜컥 발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까지 청와대와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연대회의는 9일 오후 2시 명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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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집회, 청와대, 국회, 대통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입법예고안에 있던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삭제된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시행령안은 입법취지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넷의 김진균 대표는 “권력은 어떤 표현을 허용하고 또 어떤 표현을 제한할 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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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사파티스타가 멕시코시티로 가는 이유

  선주민 정체성을 위해 정부와 협상

  ... 있다. 선주민회의 참가자들은 선주민 권리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요청했으며 12일에는 국회 주위에서 인간사슬을 만들어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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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대통령, 지역, 차별, 헌법, 국회, 석방, 장애, 개발, 행진, 생존, 민족

•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안 연내추진 발표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주5일 근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노동계의 총파업 자제 요구(26일),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사정위 합의를 전제한 점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을 믿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총파업 확인, 재계는 "유감" 표시/ 주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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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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