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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1. 다시 국회 앞 농성으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한나라당사 앞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대회'…"조사권한 강화 없는 의문사법 개정 필요없다"(10.9)/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 '의문사법' 개정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경찰 참가자 연행, 집회물품 압수하며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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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구사대,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촉구 농성

  단식 8일째, 보건의료노동자 1명 탈진

  ... 근로기준법 개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정부가 입법안을 전면 수정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국회 상정 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1일부터 닷새간 전 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7일에는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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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농성, 병원, 파업, 정부, 근로기준법, 동료,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 지 66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케 됐다. 올 9월 1차 당사국회의를 갖는 ICC는 내년 1월 재판관을 선임하고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창립회의를 갖는다. ● 무엇을 다루나? - 대상범죄 ICC규정 제5-8조에 따르면, 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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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또 다른 개정안(아래 송석찬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두 개정안 모두 15만에 이르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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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배제,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9일 오후 3시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내놓은 ‘집시법 개정방향 및 대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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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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