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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는 것이다. 적법하지 않더라도 평화적 집회라면 헌법상 보호해야 한다고 수년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매년 주요업무계획과 집회시위관리지침을 통해 준법집회만을 보호하며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의 제한요건을 확장하려는 등 집회시위 권리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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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위와 인권단체 간담회 가져 2010년 1월 현병철 전 위원장이 용산 철거민사망사건에 대한 재판부 의견제출을 독단적으로 막은 이후 인권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외부출신 사무총장이 오고 인권위 혁신위가 구성되면서 인권위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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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최저임금, 월담, 경찰, 공단, 성적지향, 임금,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책, 감염, 노동자, 여성, 용산, 정치,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집회, 차별, HIV, 경찰개혁, 이야기, 한국,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로 소책자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다음 모임에서도 함께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26일 반전평화를 새기는 시간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어 평화를 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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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1-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경찰, 공권력, 노동자, 빈곤철폐, 생명권, 지역, 인권위, 손해배상, 행진, 빈곤, 평화, 국가, 강정, 남용, 불평등, 세월호, 인권, 차별금지법,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애도, 공단, 월담, 시민사회,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유성기업, 제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더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밝히는 얼마 전에는 함께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에 대해 면밀하게 따지는 판례들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국가라면 ‘응당’ 해야 하는 것들을 정말 아무 것도 안했음을 다시금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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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진상규명, 이야기, 정부, 생명권, 피해자,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찰이 깔개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향린교회 신도에 대한 위자료도 모두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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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범대위,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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