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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죽음은 없기에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나눈 고민

  ... 더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밝히는 얼마 전에는 함께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국가의 적극적 보호 의무에 대해 면밀하게 따지는 판례들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국가라면 ‘응당’ 해야 하는 것들을 정말 아무 것도 안했음을 다시금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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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11-10

  인권키워드

  국가, 참사, 생명, 세월호,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진상규명, 이야기, 생명권, 피해자, 뉴스, 재난, 촛불, 헌법재판소, 건강, 진실, 광화문, 질문,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러시아,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찰이 깔개를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향린교회 신도에 대한 위자료도 모두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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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범대위,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9일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반인권 경연에 따끔하게 경고하고 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왜곡하고 '동성애' 검증놀음을 앞다투어 하는 등 촛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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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위, 간접고용, 북한, 인권, 차별금지법, 청소년, 국회, 경찰, 평등, 파리바게뜨,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전쟁, 소년법, 직접고용, 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통령, 불평등, 종교, 촛불, 파견, 평화체제, 학생, 노동조합, 범죄, 월담, 개발,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시대, 사랑방, 한반도, 교육부,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입장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 국회에 경고합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 1. 인권에 대한 신념을 ‘정치적 편향’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을 중단하라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놀랍게도 ‘인권’을 결격사유로 문제 삼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그 배경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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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9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민주주의, 성소수자, 차별, 촛불, 군형법,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혐오선동,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더불어민주당, 불법, 성평등,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권, 노예제, 대체복무, 사상, 양심, 이주노동자, 종교, 집회, 최저임금, 산업연수생, 범죄, 평등, 이슬람, 무기, 권력, 정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권력구조 개편의 다른 말이었기에 한국사회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당장 올 3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도 국가권력, 주권의 문제에 대해 헌법에 기초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이때 권력구조 개편이란 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정부구성형태를 주로 가리키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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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사랑방, 국회,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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