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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평택지원)/ ․보안관찰법 “통계․예산 공개하라”(7.13, 서울행정법원4부)/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7.19, 헌법재판소)/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는 부당”(7.23, 서울민사합의50부)/ ․“성폭력 실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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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아 공산당 숙청에 미 행정부가 명단으로 지원’ 외교문서 배포했다 회수 중(7.28) 6. 법원의 주요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 포스코 패러디 사이트 : 인격권 침해 아니라며 가처분 결정 취소(7.23)/ 대법원, 일용직도 근기법상 ‘근로자’ 판결(7.23)/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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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연합,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법, 근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내려진 두 개의 판결은 자본과 권력에겐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한없이 혹독한 우리의 법 현실 그대로다. 서울지방법원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주역인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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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 고발했다. 건설운송노조, 건설산업연맹, 참여연대, 민교협, 민변 등은 2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입구에서 ‘부당노동행위 처벌촉구․민중고발대회’를 열어 “노조 인정, 레미콘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고, 대검찰청에 유재필 씨를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집회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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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만나보겠다’는 생각 하나로 경남 통영에서 달려왔다. 그러나 김천지원을 방문한 30여명은 법원입구조차 가보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기동대 2개중대가 법원 앞 도로 4개 차선을 완전히 봉쇄하고, 1～2명씩 법원으로 들어가려는 것조차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는 법원이 요청해서 나온 것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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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가해자, 가해, 경찰, 유가족,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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