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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지점은 등급심사 승인소위가 내린 개선 권고이다. 승인소위는 지명권이 있는 정부, 국회, 대법원이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선출 절차를 적용하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라도 독립적인 선출위원회를 만들어야 최이우 같은 반인권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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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정부, 시민사회, 국회, 발전,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권력,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강남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개정 인권위법 제 5조 4항은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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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국회, 시민사회, 한국,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출신 여성이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창립 10년 만에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 9월 터키 해변에서 시리아 난민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세계 각국의 정부가 난민 수용의지를 밝힌 가운데, 한국정부 역시 '재정착 희망 난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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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고, 금지된 집회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 또 신고범위를 이탈한 집회라도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산명령을 남발한다. 경찰 스스로 마련한 물포지침도 어기며 시민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 백남기 어르신이 위중한 상태이다. 경찰폭력으로 처벌받은 경찰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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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계속되고 있음을 전달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오늘 (21)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고 해고자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설립 이래 4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모든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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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정부, 공권력, 장애, 전교조, 권리, 학교, 피해, 법, 피해자,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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