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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있어 법무부와 타협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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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유학시절의 활동과 관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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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심정을 헤아려 객관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준법서약서의 작성을 굳이 요구하지 말고 관대히 사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부에 양심수 석방을 탄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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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52호)

  앰네스티, "김대중 정권에 실망"

  경제위기, 인권침해 변명 안돼

  ... 보고 이를 통해 AI가 한국의 인권운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 양심수, 여성의 권리, 설치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가 초래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번 방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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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한국, 김대중,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석방, 정부, 법무부, 안기부, 여성, 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전 성동경찰서장 등 고소

  이철용씨, 공문서 위조 이유로

  ... 도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 씨와 담당변호인 이정택 변호사는 경찰의 폭력행위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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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국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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