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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생활자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교남장애인인권보장규정 △인신보호법 △미국의 와이어트 판례 △정신보건법과 인권 △사회복지사업법과 인권 등의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확인하고 다양한 수용시설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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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입법,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비정규,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장애인이동권·교육권연대,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국회 앞 천막 농성 계속/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매일 저녁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 진행/ 한총련 학생들,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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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피해자,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9호)

그들은 '하이에나'였다

경찰, 국회 천막농성 폭력 철거

... 민중의 요구를 짓밟아왔던 군홧발로 전경들은 천막을 능멸했고, 인권활동가들을 모독했으며, 장애인들을 절망케 했다. 3일 여의도 농성장은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 천막의 잔해들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여당도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주장과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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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1-04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이동권, 민주주의, 철거, 가해자, 국보법, 인권, 저항, 촛불, 교육권, 피해자, 진실, 시대, 활동가,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8일, 헌재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배반했다. 이처럼 헌재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이나 사회권에 대해서는 애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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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 에 번번이 소외되어 자존감을 느낄 수 없다", "시설에 들어가길 은근히 강요한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명숙 소장은 장애 여성들이 생각하는 현실 속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다. 장애 여성의 67.8%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졌다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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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28

인권키워드
장애, 가정폭력, 여성, 가족, 비혼, 성폭력, 소외, 시설, 차별, 장애여성, 건강, 무시, 쉼터, 중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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