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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총회에서는 각국 정부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 법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 상황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사이버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입법 제안들이 잇따랐다. 특히 우리는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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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함께 해요

[함께해요]세월호 100일 특별법 제정 촉구 행동(24일) 함께 해요.

... 도 – 신도림역: 80분- 12시 40분 신도림역 – 영등포역 – 여의도 금융감독원앞 – 국회의사당: 60분- 13시 40분 국회의사당 도착(점심식사 및 휴식), 환영식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6시 국회에서 출발 – 마포대교 – 공덕오거리: 60분- 17시 충정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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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23

인권키워드
세월호, 행진, 서울역, 참사, 추모, 광장, 유가족, 진상, 국회,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소수자는 괜찮은데 ‘호레호게’는 안 된다?

... 의 태만은 마레연 현수막 사건의 쟁점 흐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국회의 요청으로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이 의결 안건으로 예정되었으나, 법안 철회 움직임이 보이자 상임위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인권위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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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5-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성소수자, 청소년, 레즈비언, 인권, 차별, 혐오, 지역,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트랜스젠더, 한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지역주민, 차별금지법, 활동가,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성명/논평

<성명>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 가인권위원장(이하 현 위원장)의 '무자격 입증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우문에 대해 “법적으로는 후자다”라는 명백한 오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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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인권, 독립성, 조직,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법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우스개로 여겨질 만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법들이 국회에 즐비하게 계류되어있다. 이미 신종 손해배상, 가압류로 불리는 집시법 위반 벌금은 투쟁하는 민중들의 무릎을 꺾고 있다. 2007년 현재 장애운동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1억 원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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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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