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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우스개로 여겨질 만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법들이 국회에 즐비하게 계류되어있다. 이미 신종 손해배상, 가압류로 불리는 집시법 위반 벌금은 투쟁하는 민중들의 무릎을 꺾고 있다. 2007년 현재 장애운동 활동가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1억 원을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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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법조인의 이익만을 옹호한 국회의원들

  ... 사법국민연대는 올바른 로스쿨법의 제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4월 임시국회가 로스쿨법의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으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제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는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김기현 의원 등이 느닷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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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4-24

  인권키워드

  국회, 교육,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 차별을 반대하는 사진전 10월 26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기초법공대위) 유의선 기획팀장은 "여의도만 추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춥기는 마찬가지"라며 "노동자 농민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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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활동가, 법,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권력, 한국,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6호)

  제9회 인권영화제 드디어 개막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주제로 7일간 이어져

  ... 직 투쟁 속보>는 2004년 비정규직 권리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과 국회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투쟁을 속보영상으로 담았다.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는 동정의 대상, 폭력적인 단속추방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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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학교, 장애, 청소년, 비정규직, 차별, 장애인, 접근권,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이주노동자, 저항,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벌점, 피해, 네트워크, 이주노동, 점거,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2)/ 여성단체들,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발족/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폐지 촉구 서한 각 당 대표에 전달(10.13)/ '민족의 화해와 국보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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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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