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0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92호)

[기고] 대추리에 들어와서…

... 에 있는 미군기지가 확장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쟁위협을 높이려 하는 것과 군사기지가 확장됨으로서 마을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제매수'라는 합법적 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건물 철거용 중장비로 밀어낼 가능성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메이짱 2006-0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대추리, 평택, 전기, 마을, 청소, 벌금, 미국, 의존, 연결, 혐오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흔히들 금기시 여기는 '정부를 바꾸자는 표현, 국가나 국기를 모욕하는 표현, 징병반대, 전쟁반대' 등의 표현(원칙 7)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이다. 이런 걸 다 제하고도 제약할 의사표현이 있다할 경우라도 정부가 지켜야 할 전제조건과 정부가 져야 할 입증책임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5개 인권단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가 본질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전·의경제도의 탄생 비화 전·의경제도는 한국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행령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희수 변호사는 '현행시행령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경우 확인된 내용만 해도 820건인데 120명의 위원회 정원으로는 진상규명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애초에 범국민위에서 제시한 인원은 최소 430명이었다. 그 밖에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실, 피해, 법, 피해자,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