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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얼마전 회사원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해교전에서 남측이 선제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왜 상정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북한 관련 자료를 연결하거나 주체사상 연구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그의 활동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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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이던 한 회사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5일 밤 9시경 김모 씨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퇴근 후 집에서 연행됐다. 김씨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기각 되어,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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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집, 테러,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3호)

  장애학생 배려의무소홀 배상판결

  법원, 교육권 침해 인정…배려 범위엔 아쉬움

  ... 대한 해석이 미비하다"라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98년 숭실대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한 후,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난해 3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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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권, 스트레스, 교육,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가 기간산업인 발전소의 매각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한국전력은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급전안전성 △수익성 △성장잠재력 등이 가장 우수한 한국남동발전을 첫 번째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발전회사의 매각은 정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전력은 한국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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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정부,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둘을 장갑차로 깔아뭉갠 미군을 정의롭게 법정에 세울 수조차 없는 나라를 놓고 '식민지'나 '사대매국정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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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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