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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안법의 대체 입법 추진, 한총련 수배자의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석방 제외 등의 방침은 인권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인식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1)국가보안법은 다른 법률로의 대체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며, 정부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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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인권, 국가보안법, 한국, 평화, 무기,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달 감옥인권 내용은 △ 변한 것 없는 유치장, 국가인권위 용역조사결과 밝혀져 △ 돈받고 가석방 청탁 받은 교도소직원 구속 △, 사회보호법에 대한 기획기사 연재(3/28일부터 1주일에 1회씩) 등입니다. 4. 에필로그 지난 2월달 사람사랑을 통해 소개드렸죠? 고근예씨가 감옥인권팀 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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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추진되고 있는 종교교도소의 경우 종교에 따른 차별 시비 또한 우려를 주기에 충분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결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형벌집행기관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특히 분류처우의 결과는 가석방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골적인 종교 강요는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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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보조적인 법제들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현행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수형자 등에 대해 '출소후 국법질서의 준수'를 서약하도록 하는 준법서약제를 마련해두고 있다. 98년 사상전향제도에 이어 새롭게 도입된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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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98호)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 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를 규탄한다"라며 경찰 책임자의 공개사과와 연행된 공무원의 전원석방을 요구했다. 17일 경찰은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에 의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돼 있던 종묘공원을 점거하다시피 한 채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연행, 이 중 공무원으로 확인된 24명을 전경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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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무원, 제주, 역사, 헌법, 기본권, 법,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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