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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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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26호)

주요 사면 복권자 명단

■ 잔형집행면제(석방) 13명 : 강성철(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장), 김강일(전국철거민대책위), 김경환(전 <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김대원(건국대, 한총련 밀입북 사건), 김혜신(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박용진(민주노동당 강북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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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3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촉구했다. 특히 이미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252명의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우선적인 가석방을 요구해 온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이들 양심수가 제외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전제한 뒤, 특히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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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정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안법의 대체 입법 추진, 한총련 수배자의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가석방 제외 등의 방침은 인권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인식이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1)국가보안법은 다른 법률로의 대체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며, 정부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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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달 감옥인권 내용은 △ 변한 것 없는 유치장, 국가인권위 용역조사결과 밝혀져 △ 돈받고 가석방 청탁 받은 교도소직원 구속 △, 사회보호법에 대한 기획기사 연재(3/28일부터 1주일에 1회씩) 등입니다. 4. 에필로그 지난 2월달 사람사랑을 통해 소개드렸죠? 고근예씨가 감옥인권팀 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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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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