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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하는 각계 성명 이어져(11/6-10) 7. 125일만에 제자리 찾은 식당노동자들 정규직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25일간에 걸쳐 투쟁을 전개했던 진주경상대 식당조리사 11명, 학교측으로부터 정규직 채용 약속을 받고 일터로 복귀(11/10) 8. 사건처리 흐지부지, 대책만 요란 군산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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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1호)

"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

퇴출 건설노동자, 29일 총파업 선언

... 출 이후의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최명선 건설연맹 선전차장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은 거의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으며, 직업적 특성상 재취업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퇴출 실직자 채용장려금 지원' 등 후속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건설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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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정부, 일자리, IMF, 노동자, 가족, 비정규직, 재판,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조직,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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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8호)

"무자비하게 폐기처분된 사람들"

올해의 인권영화상, <인간의 시간>에

... 권영화제가 1일 폐막됐다. 폐막식에서 발표된 '올해의 인권영화상'에는 현대중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을 다룬 <인간의 시간>(연출: 태준식-노동자뉴스제작단)이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상금이 수여됐으며, 태준식 감독은 이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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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02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노숙투쟁, 노조, 체제,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는 '인권보장' 실상은 '노예노동' 정부․여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지금도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처참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살인용의자로 연행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에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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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출신, 법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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